보도일시	2011. 2. 14(월) 배포시
배포일시	2010. 2. 14(월)	담당부서	세제실 조세분석과
담당과장	황정훈 (2150-4310)	담 당 자	김문건 사무관(2150-4311)

제목 : 연합뉴스 등의“간접세 비중 5년來 최고, 3년 연속 상승” 보도관련

<언론보도 내용>

□ 2011.2.13(금) 연합뉴스 등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가운데 간접세 비중은 52.14%로 집계되어 '05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보도하며

ㅇ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고 역진성이 직접세보다 크다고 보도

<기획재정부 입장>

□ 직․간접세 구분은 법적 납세자와 실질담세자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의 성격을 분류하는 개념이나

ㅇ 경제적으로는 직․간접세 모두 세부담의 전가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직․간접세 비중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역진성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
* OECD는 자본에 대한 과세(법인세)가 궁극적으로는 대부분 노동에 귀착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(2010.1월)

* 자동차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시, 생산자와 소비자(수강생)가 가격탄력성에 따라 세부담을 나눠가짐

□ 따라서 OECD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직․간접세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세원별 비중(소득․재산․소비)을 발표하고 있으며, 우리 정부도 직․간접세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

* 소비과세의 경우도 생필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, 고가사치품은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어 소비과세가 역진적이라 단정하기 어려움

□ 연합뉴스의 분류에 따라 직․간접세를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와
지방세를 포함한 국민의 세부담 전체를 기준으로 직․간접세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

ㅇ 지방세 포함시 간접세 비율은 46.6%임

* 국세는 10년 실적기준, 지방세는 10년 예산기준

총 조세 중 간접세 비중 추이(%)

연 도	01	02	03	04	’05	’06	’07	’08	’09	’10
간접세*	51.1	50.0	48.2	48.0	45.7	43.5	41.7	42.7	44.0	46.6

* OECD 분류 중 소비과세를 간접세로 구분

□ OECD*는 경제성장 촉진, 자원배분 왜곡 축소 등을 위해 소비세를 높이고 소득세․법인세는 낮출 것은 회원국에 권고

* OECD, ‘조세와 성장 보고서’ ('08.7월)

ㅇ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소득․법인세 등 소득과세를 축소하고, 소비과세는 강화하는 추세

<OECD국가의 세율변동 추세>

․ OECD국 평균 최고 소득세율 : ’00년 40.2 → ’09년 34.7% (5.4%p↓)

․ OECD국 평균 최고 법인세율 : ’00년 30.2 → ’10년 23.7% (6.5%p↓)

․ OECD국 평균 부가세율 : ’00년 17.8 → ’10년 18.4% (0.6%p↑

기획재정부 대변인